스마트폰으로도 신청 가능해진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4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PC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앞으로는 스마트폰...
꽉 막힌 ‘철도사업 제안’을 규제 개선으로 확대하자!
국토교통부가 철도 사업에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 공공 부지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등 사업 구조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내년 예산 6조7076억,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만든다.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6조7076억원으로 편성됐다.
문체부는 우리 문화가 국민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한민국이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희망회복자금’ 첫날 소상공인 52만명에 1조3000억원 지급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소상공인 52만여명에게 약 1조 3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 17일 51만 8000명에게 1조 2708억원이 지급됐다.
업종별로 보면 집합금지...
2022년까지 근로자와 성과 공유하는 중소기업 10만개로 늘린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재 5만 5972개 성과공유 도입 기업을 내년까지 10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기업·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앞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환경부, 물관리 기반시설 스마트화·먹는물 관리 강화 등 추진
ㅁ정부는 그린뉴딜 시대를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관리 기반시설 스마트화,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관리를 체계화 합니다.
ㅁ환경부는 9일 기후변화·환경위기에 대한...
내년 20개 분야 1조 6000억원 투입 “신기술 인재 양성”
정부가 미래 국가 경제를 이끌 20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에 내년 1조 600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해 16만명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예산액 대비 36%...
연내 법제화 추진, 나라 살림 적자 ‘GDP 3% 이내’로 관리..재정준칙
정부가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등 전면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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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은 나의 힘…팀코리아의 최대 무기? 위기에 빛나는 정신력”
스타트 총성이 울리자 최민정이 몸을 던지듯 앞으로 튀어나간다. '사각사각'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긁는 소리만 또렷하다. 순식간에 속도가 붙는다. 카메라가 그의 질주를 쫓아가기 벅찰 정도다....
생필품값 폭리에 탈세까지…국세청, 17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관광에 할인과 재미를! 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그랜드세일’
코리아그랜드세일
1월 12일 오전 영하 5도의 추운 날씨에도 서울 명동 눈스퀘어 1층에 있는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웰컴센터는 한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 시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시설인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건축 설계공모에 착수했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국격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사적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 품격 있는...
겨울철 가볼 만한 온천 6곳…설악의 설경부터 제주 화산 풍경까지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매력을 만끽하며 따뜻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온천 6곳은 설악산·속리산·주왕산 등의 아름다운 설경을 경험하거나,...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