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가중 부과
앞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또 음식점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이 확대되고, 위반 이력 기간이...
AI 대전환 시대…’개인정보 보호체계 선진화’ 민관 맞손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AI 허브에서 민간 전문가와 유관 부처 관계자 등이...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2027년까지 5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310만 명 대상, 이달 말까지 신청하기!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2일부터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며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설명회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
고용노동부가 8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온라인에서 취업상담과 취업 특강 등을 진행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이 뛰어난 기업 100여 개를 중심으로 채용설명회를 진행하는데, 유망기업의 취업정보...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 입국 전후로 3회 코로나19 검사
# 앞으로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출발 전 72시간 내, 입국 후 1일 내, 자가격리 해제 전’ 3회 코로나19(PCR) 검사 실시 등 강화된 보호·관리를...
청년 일자리·국방·치안 집중투자…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또한 수출 드라이브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힘을...
명의 도용 휴대전화 불법 개통, 모바일 PASS앱으로 막는다.
앞으로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불법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방지하고, 내 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불법 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필요한 외국인력 안전하고 유연하게 도입·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12월 23일(수) 오후 4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수능 3일 전부터 모든 고교 원격수업, 확진 수험생 별도 시험장 마련
다음 달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장도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으로 구분 운영된다.
수능 2주 전부터는 자율방역 실천기간이 운영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