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휴대전화 불법 개통, 모바일 PASS앱으로 막는다.
앞으로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불법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방지하고, 내 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불법 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간지도 활용 ‘성범죄자 알림e’ 위치 정확도 높인다
앞으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지도를 현행화해 주기가 빠른 민간업체 지도로 바꾸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전자감독 대상일 경우 주거지 변동...
교육부, 공개토론회 개최…느린학습자 정책 지원방안 모색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느린학습자 정책 지원방안’을 주제로 제4차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 인구의 약 14%가 느린학습자로 추정된다. 하지만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울산·경북·경남에 재난심리회복지원…상담비 전액 무료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울산·경북·경남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재난을 경험한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에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이재민, 일시대피자, 재난피해자 가족 및 목격자...
공직자 ‘갑질’ 바로 신고하세요…6.3~7.31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창업정책’ 청사진, 신산업 창업지원 예산 2배 이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향후 3년간 우리나라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최초의 종합계획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을 심의·확정했다.
이를 통해 최근 제2벤처붐으로 뜨거워지고 있는 창업열기를 본격적인...
‘희망회복자금’ 첫날 소상공인 52만명에 1조3000억원 지급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소상공인 52만여명에게 약 1조 3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 17일 51만 8000명에게 1조 2708억원이 지급됐다.
업종별로 보면 집합금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전문 심리상담 이용권 제공!
이달 1일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2022년 5월부터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전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가중 부과
앞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또 음식점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이 확대되고, 위반 이력 기간이...
인공지능으로 코로나 환자 중증 위험도 예측, 성능 시험 착수
인공지능으로 코로나 환자의 중증 위험도 예측이 가능한 ‘코로나 예후예측 솔루션’ 시제품이 19일 세종생활치료센터에서 성능 시험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AI 기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