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철도사업 제안’을 규제 개선으로 확대하자!
국토교통부가 철도 사업에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 공공 부지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등 사업 구조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을”..
정부가 닥터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 및 구급대 역량 강화를 통해 이송의 신속성·적정성을 개선한다.
또한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기능을 포함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가덕도신공항, 육해상 매립식 건설…2029년말 조기 개항
가덕도신공항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공법·공항 배치(Layout)·로드맵 등을 밝혔다.
중간 보고회에는...
기업·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앞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정부 청사 관리본부에 최초로 ‘노트북 기반 자율좌석형’ 사무실 운영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에 정부청사 최초로 노트북을 기반으로 한 자율좌석형 사무실을 마련해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에...
금융 마이데이터 범위 확대…‘5천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출시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설 연휴 택배 배송·교통 과태료 등 사칭 피싱 문자 주의보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은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과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아이사랑’ 모바일앱 시간제보육 예약부터 결제까지 가능..
‘아이사랑’ 모바일 앱에서 시간제보육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지고, 서비스 제공기관 찾기와 예약도 쉬워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새롭게 개편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찾기 기능 강화와 시간제보육...
‘북극협력주간’ 개최, 북극 미래 밝히는 국제협력…
북극의 미래를 밝히는 글로벌 협력을 위한 축제의 장이 열린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닷새 동안 부산에서 ‘2022 북극협력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외교부는 북극권 국가와 협력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주간활동 지원 늘려
정부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앞서 내년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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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근로자에 ‘경력설계’ 무료 제공…6주 간 일대일 맞춤 컨설팅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의 경력관리를 위한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를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경력진단 ▲역량분석 ▲경력경로 탐색 ▲경력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한 바, 일대일...
AI 대전환 시대…’개인정보 보호체계 선진화’ 민관 맞손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AI 허브에서 민간 전문가와 유관 부처 관계자 등이...
섬·공원 등 ‘드론배송’ 166곳으로 확대…생필품·택배·먹거리 등 배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실시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올해는 23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에 참여하는 바,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의 지역에서...
일본으로 반출된 조선 왕실 사당 ‘관월당’…”100년 만에 귀환”
조선시대 왕실 사당 건축물로 추정되는 '관월당'이 일본으로 반출된 지 약 100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지난 23일 관월당의 소장자인 일본 고덕원과 약정을 체결, 고덕원이...
정유공장 화학사고 예방 위해 환경부·고용부 합동 안전점검 실시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정유공장의 대정비 기간을 기해 화학안전관리에 나선다.
정유업체는 통상 4~5년 주기로 대정비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때가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17일...
방산 중소기업 수출 지원…국내외 업체 대상 ‘1:1 수출상담’
방위사업청은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1:1 수출상담을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를 10일부터 이틀간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개최한다.
절충교역은 해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