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지도 활용 ‘성범죄자 알림e’ 위치 정확도 높인다
앞으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지도를 현행화해 주기가 빠른 민간업체 지도로 바꾸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전자감독 대상일 경우 주거지 변동...
한국미술 홍보·확산 종합 플랫폼으로 육성, 미술 전람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미술전람회(아트페어)를 우리나라 작가와 작품을 조명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11일부터 올해 미술 전람회를 개최·운영하는 단체 중에 지원 대상을...
교육부, 공개토론회 개최…느린학습자 정책 지원방안 모색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느린학습자 정책 지원방안’을 주제로 제4차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 인구의 약 14%가 느린학습자로 추정된다. 하지만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연말까지 전국 101곳, 2만6454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101곳, 총 2만 6454가구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수급자 등에게 시세 30% 이하...
지속가능한 수산업·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구축,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 제로화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에 나선다.
또 해운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청정수소 안전 생산’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로드맵 추진을 하다!
정부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규제혁신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에 최대 500만 원 지원” 교육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에 치료비로 각각 최대 300만...
아픈 근로자 쉬면 하루 4만 3960원, 6개 지역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질병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일 4만 3960원’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국내 클라우드시장 연 10조 원 시대 연다…3개년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AI)의 필수 인프라인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앞으로 3개년 정책방향을 담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5~2027)이 수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기본계획을...
기업·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앞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