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지도 활용 ‘성범죄자 알림e’ 위치 정확도 높인다
앞으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지도를 현행화해 주기가 빠른 민간업체 지도로 바꾸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전자감독 대상일 경우 주거지 변동...
스마트폰으로도 신청 가능해진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4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PC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앞으로는 스마트폰...
문화체육관광부 내년 예산 6조7076억,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만든다.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6조7076억원으로 편성됐다.
문체부는 우리 문화가 국민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한민국이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희망회복자금’ 첫날 소상공인 52만명에 1조3000억원 지급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소상공인 52만여명에게 약 1조 3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 17일 51만 8000명에게 1조 2708억원이 지급됐다.
업종별로 보면 집합금지...
교육부, 공개토론회 개최…느린학습자 정책 지원방안 모색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느린학습자 정책 지원방안’을 주제로 제4차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 인구의 약 14%가 느린학습자로 추정된다. 하지만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 등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정부가 지난 6월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한국형 실업부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면서 실업부조 제도로서 구직촉진수당이 최소한의 생활안정...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에 최대 500만 원 지원” 교육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에 치료비로 각각 최대 300만...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등 전면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가중 부과
앞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또 음식점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이 확대되고, 위반 이력 기간이...
임금체불 등 민원 신청, 온라인 ‘노동포털’에서 신속·편리하게 해결하자!
언제, 어디서나 노동 분야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노동포털’이 지난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동안 두 달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노동포털은 청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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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근로자에 ‘경력설계’ 무료 제공…6주 간 일대일 맞춤 컨설팅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의 경력관리를 위한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를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경력진단 ▲역량분석 ▲경력경로 탐색 ▲경력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한 바, 일대일...
AI 대전환 시대…’개인정보 보호체계 선진화’ 민관 맞손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AI 허브에서 민간 전문가와 유관 부처 관계자 등이...
섬·공원 등 ‘드론배송’ 166곳으로 확대…생필품·택배·먹거리 등 배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실시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올해는 23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에 참여하는 바,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의 지역에서...
일본으로 반출된 조선 왕실 사당 ‘관월당’…”100년 만에 귀환”
조선시대 왕실 사당 건축물로 추정되는 '관월당'이 일본으로 반출된 지 약 100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지난 23일 관월당의 소장자인 일본 고덕원과 약정을 체결, 고덕원이...
정유공장 화학사고 예방 위해 환경부·고용부 합동 안전점검 실시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정유공장의 대정비 기간을 기해 화학안전관리에 나선다.
정유업체는 통상 4~5년 주기로 대정비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때가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17일...
방산 중소기업 수출 지원…국내외 업체 대상 ‘1:1 수출상담’
방위사업청은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1:1 수출상담을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를 10일부터 이틀간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개최한다.
절충교역은 해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