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법제화 추진, 나라 살림 적자 ‘GDP 3% 이내’로 관리..재정준칙
정부가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022 대한민국 소싱위크’ 열려, 국내 중소기업 판로 확대 돕는다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상담회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6~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2 대한민국 소싱위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소싱위크는 우수한 중소기업...
문화체육관광부 내년 예산 6조7076억,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만든다.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6조7076억원으로 편성됐다.
문체부는 우리 문화가 국민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한민국이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1인당 평균 136만원,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환급된다. 개인별로는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지속가능한 수산업·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구축,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 제로화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에 나선다.
또 해운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연말까지 전국 101곳, 2만6454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101곳, 총 2만 6454가구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수급자 등에게 시세 30% 이하...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개혁으로 공정채용 확산.
고용노동부가 새 정부 핵심정책과제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청년 공정채용을 넓히고 임금체불 근절에도 나선다. 10월...
‘민간·정부위원회 통합’ ,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유치 역량 한데 모아
정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역량을 한데 모으기 위해 민간 재단법인이었던 유치위원회와 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합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활동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에는 국내 5대 그룹이 참여해...
아픈 근로자 쉬면 하루 4만 3960원, 6개 지역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질병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일 4만 3960원’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 등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정부가 지난 6월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한국형 실업부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면서 실업부조 제도로서 구직촉진수당이 최소한의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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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장관, 미국 상·하원 의원 면담…한미 현안 의견 교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현지시간 17일 오후 미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및 지역 정세 등에...
고양 대장·의왕 오전왕곡에 공공주택 2.3만호 공급…2029년 착공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 의왕시 오전동과 왕곡동 일원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모두 2만 34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양대곡지식융합과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는 2024년 11월 후보지...
‘2026 여행가는 가을’ 개막…”교통·숙박 할인받고 지역으로”
정부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교통·숙박·캠핑장 할인부터 지역사랑 휴가 지원까지 더욱 풍성해진 국내 여행 혜택을 마련했다.
또한 티맵을 이용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방문하는 자동차 여행객을 대상으로 최대...
한·프랑스, 영화·영상산업에 5년간 각각 8000억 원 투자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시간 7일 공동 의장으로 참석한 국제 영화·영상 분야 회의 '뤼미에르 서밋' 개막식에서 양국은 '국제 영화·영상산업 투자 협력 구상(뤼미에르...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네팔 도착…수색·구조 활동 수행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네팔 라수와(Rasuwa) 지역 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한국 군 수송기(KC-330)편으로 지난 1일 자정 네팔로 출국해 현지시간 2일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출국 전 김진아...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5곳 선정…1만 6267호 공급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 5개 지구에 6개 구역(25개 단지) 총 1만 6267호를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연수·선학지구 A7구역과 A12구역,...